[지금 국회는]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지금 국회는]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0.01.28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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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추구, 한국에 대한 표현 예년 대비 개선
▲ 국회

[서울시정일보]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베총리 외교 분야 시정방침연설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계기 전후외교의 총결산’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추구.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공유’, ‘전략적 이익 공유’등을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표현 예년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된다.

북·일. 러·일간 전격적인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시진핑 주석의 방일 계기 중·일간 관계 개선 가속화 전망된다.

한일정상회의개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 일부 완화 등 한일관계 소강상태임. 2020년 상반기 강제징용피해자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자산 매각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 다시 위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논의 진전 및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 개최를 통한 국회차원 양국 간 이견 조율 노력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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