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칼럼] 정세균 총리가 가장 먼저 바르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가닥 하나
[섬진강칼럼] 정세균 총리가 가장 먼저 바르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가닥 하나
  • 서울시정일보 <hmk0697@hanmail.net>
  • 승인 2020.01.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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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세균 총리가 제일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쟁으로 지새고 있는 여야 “정치 협치와 경제 활성화”는 당면한 현실의 위기를 직시한 것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신임 정세균 총리가 제일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쟁으로 지새고 있는 여야 “정치 협치와 경제 활성화”는 당면한 현실의 위기를 직시한 것으로, 혹자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비록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정치적인 수단이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있는 민심에 던져주는 위선적인 희망고문일지라도, 역대 총리들 가운데 가장 기대를 갖게 하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 정세균 총리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가졌다면, “정치 협치와 경제 활성화”는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의 일이 아니고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촌부가 생각하는 정세균 총리가 가장 먼저 바르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가닥으로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정을 총리와 장관들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총리가 각부 장관들의 현안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를 관장하고 있는 대통령과 논의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비록 총리라는 직분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춤을 추는 기생노릇이라지만, 그래도 박정희 시대부터 김대중 시대까지는 국정의 운영이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교감하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내부에서라도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었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시대부터 청와대 비서들이 실권을 휘두르며, 마치 총리와 장관들을 하인들을 대하듯 종들을 부리듯 해왔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서들의 정치가 극에 달해 대놓고 분탕질이다 보니, 속된 말로 정치와 경제가 개판이 되어 나라가 망조가 든 것이다.

하여 촌부가 권하는 것은 “정치 협치와 경제 활성화”를 당면 과제로 직시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와대에서 발호하고 있는 비서들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총리직을 걸고 또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끝장내야 할 폐단이며, 척결해야 할 적폐가 청와대 비서들이 직접 행사하는 월권 정치다.

부연하면 아득한 옛날 왕조시대에 치세에 성공한 임금들의 정치를 보거나, 현대사회에서 정치가 발전된 선진국들의 정치를 보면, 임금과 각부 판서들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의 소통이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임금과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각종 정책들이 왜곡되지 않고 민초들에게 온전하게 전달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발호하여 기세를 한껏 떨치고 있는 비서들의 정치가 무엇을 말하고,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것이다.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비서들은 실권자인 임금과 대통령의 뒤에서 소리 없이 보필할 뿐, 이른바 어느 놈이 무얼 하는지 국민들이 몰라야 하는 것이 청와대 비서들의 역할인데,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를 보면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거면 니들 비서들이 다하지 총리와 장관들은 왜 뽑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문제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촌부마저도 낡은 사고를 털어내는 의식혁명을 기대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노무현 정권이 실패하고 끝내 치욕적인 자살로 이어진 근본 원인이, 청와대 비서들과 주변 참모들이 내지르는 소리들이 대통령 노무현의 철학과 정책을 왜곡시켜버림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이고,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문고리들의 정치놀음으로 사단이 났음을 누구나 아는 일들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발호하고 있는 안하무인의 비서들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조족지혈 새 발의 피라는 말이 저잣거리에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썩어빠졌고, 마치 지들이 대통령인양 실권을 휘두르며 분탕질이라는 것을 정세균 총리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언사로 논을 한다면, 온갖 구실로 실권을 휘두르며 민생들을 향하여 기세를 떨치고 있는 청와대 비서들의 정치를, 정세균 총리가 모른다면 자격 미달이고,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전임 총리가 그랬듯이 청와대 비서들의 수청을 드는 기생 총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니, 정치인 정세균의 미래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신임 정세균 총리가 직시하고 있는 당면 과제인 “정치 협치와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동시에 굴러가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인데.....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끌고 가려는 이 수레를 가로막고 있고, 이런저런 시비로 터덕거리게 하다가, 종내는 길옆으로 처박아버리게 하는 내부의 적들을 단호히 척결하는 것 즉 청와대에서 발호하고 있는 비서들의 정치를 엄단 깨끗하게 청산하여, 대통령과 총리가 마주 앉아서 국정을 논하는 1:1 정치가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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