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항을" 설명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설치 행위”로 간주하여 ‘19. 4. 24일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①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설정, 대기총량관리 포함 통합허가 조기추진, ②사업장은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 투자확대, ③지자체는 사업장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를 포함한 변경신고 이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동 사항으로 사후관리방안은 마련되었으나, 그 이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장 처분을 위해 1997년도 허가된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가지배출관 이용”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경부에도 3개도를 대표로 경북도가 유권해석을 받고, 도 고문변호사(5명)에게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19. 12. 24. “휴풍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므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청남도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민·관 협의체 결정과 법제처, 환경부 및 도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되었다.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 투자계획 등 설명과 광양시 대시민 보고가 완료(‘19.12.27)되어, 행정처분을 내부종결하고 사업장에 통지하였다.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