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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6개를 1개로 통폐합하여 집중 육성

경제자유구역, 6개를 1개로 통폐합하여 집중 육성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8.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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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이 바람직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개발 실적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의 경제자유구역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이상훈 선임연구위원과 문미성 연구위원은 8월 3일 발간한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이슈&진단 12호)을 통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육성이 시급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전면적 규제개혁과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제1기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제2기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7월 현재 총사업비 87조 1,102억원,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0.5%인 477.91㎢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은 저조하다. 2006~2010년 전체 외국인투자 신고액 580.3억 달러 중 경제자유구역 비중은 24.1억 달러로 전체 대비 4%에 불과하다. 2009년 기준 외국인투자의 97%는 개발사업과 관광레저, 물류단지 물류업에 치중돼 있어 기대했던 첨단산업 유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 주요 경제자유구역별 평가 결과 제1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중하위 수준으로, 정책운영 경쟁력 부문에서 20개 지역 중 인천 15위, 부산.진해 17위, 광양만 19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높은 지대와 임금, 불안한 노사관계, 강한 규제 등도 발목을 잡는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한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이자 좁은 국토면적에서의 경제특구전략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육성전략 6개 구역 95개 지구 중 50개 지구의 핵심 개발전략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레저 3개 분야에 편중되는 등 차별화된 개발전략 부재. 미흡한 인센티브,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중앙정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들고 있다.

보고서는 개방화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경제자유구역화로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확대시켜 지역간 균형발전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폐합하고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고 이를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은 내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정보.기술 등을 창출하는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거쳐 새만금에 이르는 지역이 유리하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R&D 역량의 집적지로, 특히 경기도는 2009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41%인 15조 5,632억 원, 연구개발인력의 23.8%인 134,653명을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에서 무엇보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개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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