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오늘 수요일 12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김선홍, 공동대표 내정자 박경수 및 민생사법적폐근절행동 대표 권영길,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약칭 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사)광개토 대제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규 그리고 유가협 운영위원 전태삼,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명신, AOK(Action One Korea) 대표 정연진, 갑질추방연대 허기운 대표 등 몇몇 민주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인 겸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심종숙 교수처럼 개인자격으로 동참한 일반주권자 윤필환, 김응규 등 약 15인이 모여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등 관련 선거법 개정안 국회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제’(민심그대로 의석배분)’를 향한 전진(계기 마련) 및 ‘18세 선거권’ 보장 등과 같은 시대적 요구 또는 역사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 ‘무기명자유 비밀투표’는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정치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공개투표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각 정당이 내년 실시될 4.15총선에 ‘3선 초과 중·연임 금지’ 등과 시대적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했다. 요컨대, 아래와 같은 각종 ‘의원특권특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라고 요구했다. 

o 지역선출직과 비례선출직이 동등한 수자로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라! 
o 과반수 미달 단순 종다수득표자 1위와 2위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o 당내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공약 이외 당론결정을 최소화하는 등 국회의원 개개인이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o 국회의원 평생 3선 초과 중·연임을 금지하고 높은 연봉을 삭감하여 평균소득을 지급하며 국회예산을 동결하는 등 각종 구시대적 특권특혜를 폐지하라!   
o 정당 외부에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선거법 개정안 작성과 선거구 조정 및 의원연봉 등을 포함하는 국회총예산 심의의결 권한 등을 위임하라!
o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 원내정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후원금에 절세혜택까지 보장하는 등 지나친 보호와 편중적인 지원을 폐지하고, 원외정당과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과의 차별 등을 폐지하라! 
o 모든 원외정당과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 원내정당과 공천권 등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보호와 지원 등을 제공하라!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은 시대적 요구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모든 원내정당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수에 서로 다른 사활적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데다가 “의원총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선출직을 늘리다보니 지역선출직을 그만큼 더 줄여야만 했고, 이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또 다른 시대적 요구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깊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원안 그대로 표결하겠다고 물밑협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소원내정당 등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과 대의명분마저 망각하고 이전투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불구대천 원수처럼 싸우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있는데 비해 어렵게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정치세력들이 서로 원색적인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코미디 같고도 서글픈 현실”에 큰 실망과 분노감 등을 들어냈다. 특히. “무기명자유 비밀투표’라는 꼼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공수처 법안을 누더기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탐대실을 범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 등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