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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금리 인상 대비 가계·기업 부채 선제적 관리

[경제] 美금리 인상 대비 가계·기업 부채 선제적 관리

  • 기자명 이성규
  • 입력 2015.1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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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리스크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탄력 적용

[서울시정일보 이성규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는 가계 및 기업 부채 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한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주택담보·집단대출 등을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도 원점 재검토한다.

 

일단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가 발표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내년 2월(수도권)과 5월(비수도권)에 시행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며 변동금리 대출에도 금리 상승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취급 대출액이 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1인당 보증한도나 보증 이용건수 제한이 검토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와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정부협의체가 논의 중인 산업별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업종(조선·해운·철강업 등)에 대해선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됐다. 조선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산업 내실화, 해운업은 업황 전망 등 산업정책적 평가를 통한 대형사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등이다.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2016년말까지 연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중기업체는 50억원, 중견업체는 7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도 검토된다. 특히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외환 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의 근본적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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