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집 값 폭등. 국회‘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개최
[지금 국회는] 집 값 폭등. 국회‘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개최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19.12.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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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박성중 의원 공동주최
▲ 포스터

[서울시정일보] 집권 3년차 문 정부의 17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의 폭등으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가 오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기로 해 관심이다.

이번 토론회는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등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고 투기수요 억제 차단과 주택거래활성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은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수욱 본부장,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아 의원은 “시장과 싸워서 정부는 이길 수 없지만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악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며 “모든 경제 지표는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만 오른다며 문 정권은 서울아파트만 편애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박성중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될 때 마다 주택시장 불안만 가중 시켰다"고 지적하며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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