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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커스] 강남구민 1만 5천여명 자발적으로 소송추진단 구성(영동대로)

[시민포커스] 강남구민 1만 5천여명 자발적으로 소송추진단 구성(영동대로)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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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사항 공유, 법률전문가 자문단 구성, 전략회의ㆍ설명회 등 수시 개최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만 5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1960~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80년대 개포지구택지개발사업, 90년대 수서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도시로써 각종 도시계획 규제 및 단편적인 개발로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없이 무분별한 건물공사로 인하여 밤고개로 등 강남구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舊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대란 및 환경피해 등이 자명함에도, 악영향(惡影響) 해소를 위한 강남구의 취약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공공기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하여 서울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의 코엑스 ~ 舊한전부지 주변에서 탄천을 가로질러 성격이 전혀 다른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하였다.

 

   강남구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재정사업 또는 민간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개발사업에 공공기여금을 사용에 대하여 반대할 뿐이며, 舊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한 현대차그룹은 GBC 개발계획에 따라 115층(571m)의 고층건물과 62층의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강남구 공영주차장의 17%인 996면을 차지하는 탄천 서측주차장 폐쇄에 따른 아무런 대체 방안 없이 수변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한, 舊 한전부지와 바로 인접한 영동대로에는 GTX(3개노선), KTX, 위례~신사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으로, 각 개별 공사 시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공사기간과 반복 공사로 인한 공사비의 낭비가 분명함으로, 舊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최우선으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되는 영동대로 지하화 구축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고, 사업주체가 각각인 영동대로 지하화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강남구는 서울시에 대화요청(5회) 및 서울시장께 호소문을 발송하였고, 비대위는 서울시장과의 대화요청(3회),“시장님 강남구민과 소통 좀 해요”라는 구호 등의 현수막을 관내 주요지점에 게첨(10개소)하였으며, 촛불 침묵시위(2회) 등 서울시와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지난 8월 12일에도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지구단위 구역 확대 시,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인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서울시는“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강남구가 혼동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공식적인 보도 없이 관계자를 인용하여 언론을 호도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일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장이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서울시는 영동대로 개발을 위한 용역발주를 먼저 시행하여(착수보고일 : 강남구 7월 23일, 서울시 8월 28일) 강남구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하였으며,

 

  특히,“4월 6일 월요일 아침에 느닷없이 약속도 하지 않고 주민을 수십명 대동하고 구청장이 시장을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인터뷰한 것에 대하여,“공직자로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강남구청장의 명예를 훼손 시켰으므로 서울시는 즉시 공개 사과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남구 관계자는 말했다.

 

  강남구 비대위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대화를 요청 하였으나,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강남구를 폄하하여 더 이상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제기를 준비하던 중, 다수의 강남구민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힘에 따라 소송참여 서명운동을 2015. 8. 6일부터 8일간 전개 하였다.

 

  그 결과, 비대위는 최종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1만 5672명과 함께 58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민 및 비대위원, 강남구 등 49명이 직접 소송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쟁송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소송추진단은 ▲ 서울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 중단 운동 전개, ▲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공유, ▲ 추진단 중 법률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 전략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소송의 진행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며, ▲ 이외에도 모든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자 분들과의 공유를 위해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송 진행상황 보고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이렇게 많은 1만 5672명의 강남구민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강남구민의 뜻이다.”라고 말했으며,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강남구민의 의견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게 공공기여금을 舊한전부지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재개정하여 강남구와 함께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강남구 일대는 1960 ~ 70년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영동대교 및 대형도로(영동대로, 도산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등 확충을 통해 강남이 급성장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강남구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외면한 채 고층 건물 건립에만 몰두하여 미래의 강남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국제도시 강남구의 기반시설 노후화와 부족문제 해결은 우리 강남구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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