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힘들지만 가야할 길, 어렵지만 해야할 일
[종합] 힘들지만 가야할 길, 어렵지만 해야할 일
  • 황천보 <webmaster@msnews.co.kr>
  • 승인 2015.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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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완수, 미래세대에 희망 대한민국 물려줄 것”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어렵지만 꼭 해내야 되는 일이 있다.

지금까지 관성에 젖어 익숙해진 우리 경제·사회의 기존틀을 깨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로지 이 목표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왔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공공개혁·노동개혁·금융개혁·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동력으로 삼아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의 기반이 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됐다.

 


  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을 구축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키며 창조경제의 허브를 구축하고 ‘벤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신설법인 8만 5000개 ▲벤처기업 3만개 ▲벤처투자 1조 6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한 공공부문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하루 8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돼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했다. 공공기관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리해 매년 200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중복·과잉 기능을 조정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열린 재정 포털을 구축하는 등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고질적인 갑을관계 구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

출생 이후 평생 동안 꼭 필요한 복지를 더 꼼꼼하게 확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도 완성됐다. 이로써 만 0~5세 320만명의 아동이 국가보육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기초연금을 통해 441만명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복지와 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장문화·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6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사상 최초로 콘텐츠 수출이 5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울러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특히, 시범 운영중인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대폭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 아래 내년부터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의 핏줄인 금융시스템도 개혁되며 원활한 경제순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의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서 탈피해 ▲핀테크 벤처기업 설립 ▲크라우드 펀딩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국내 금융산업에 일대 경쟁과 혁신, 창업의 새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크게 확장됐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구축됐다.

이와 함께 흔들림없는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의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또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도 이뤄냈다.

이밖에 ▲예외·성역없는 비리척결 ▲공직기강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 기반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절제된 사면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 한편,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결정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에 앞장 섰다.  

 

  향후 2~3년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수술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혁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등 이미 후속조치 착수에 들어갔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26개 과제가 그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확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이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제별 추진상황, 관계부처 협업필요사항 등은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조율하고 정부업무평가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며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을 향한 대한민국의 대수술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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