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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특별시 민선6기 2차년도...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행정] 서울특별시 민선6기 2차년도...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7.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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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노력...자치구 재난대응을 강화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유덕열)는 6일 오늘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설정을 하였다.

“민선 6기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적극적인 반영을 이끌어 내어 자치구 재정을 확보하고 구청장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정했다.


1  .자치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5%p 인상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시․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시비(16.5%),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하여 국비를 80%까지 부담토록 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무상보육 경비에 대하여는 국비 35%,시비 45.5%,구비 19.5%를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국비를 65%까지 부담토록 하여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 자치구 재난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市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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