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은 이 땅에 없고, 촌부도 지지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검찰개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촌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시작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고, 완성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권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절대로 검찰을 흔들 수 없고, 어떠한 경우이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검찰독립을, 국회에서 제도로 입법하여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의 검찰이 일조하여 완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고 나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 즉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설립하는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부연하면, 처음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 역대 검찰총장들이 그랬듯이,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될 것으로 보고, 사법개혁 검찰독립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요즈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검찰을 응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를 장관으로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의 안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조를 지지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그가 민정수석으로 작업하여,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놓은 사법개혁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촌부가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기능이,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선출직인 대통령을 포함 그 친인척들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장관과 차관 등등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 검사 경찰만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빈껍데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대통령과 친인척들을 빼고,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까지 모두 빼버리고 껍데기뿐인 “공수처” 신설에 분노하기는커녕, 이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제안한 조국이나, 지지하고 있는 부류들이나, 하는 짓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건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수작들일 뿐 개혁이 아니다.

조를 지지하고 있는 부류들을 보면, 이걸 모르고 지지하는 부류들과, 알면서도 지지하는 부류들 둘로 나뉘는데, 둘 다 진영논리에 빠져 헤매고 있는, 원숭이들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저들의 작태를 보면, 자신들이 너나 잘하라고 조롱하며 혐오하고 있는 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그 순간 이제까지의 말을 바꾸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찬성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검찰의 조국수사로 드러난 대통령과 집권세력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백성이 임금의 사유물이었고, 모든 법과 제도가 임금을 위한 것이었던, 조선시대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든다.

예를 들어 정조시대로 비유하면, 임금이 임명한 금부도사(검찰총장)가 역시 임금이 임명한 형조판서(법무장관)의 비리를 수사하니,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노론의 수장들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유생들이, 감히 임금이 임명한 형조판서를 수사한다면서, 금부도사를 파직하고 강상죄(綱常罪 조선시대 가장 크고 무서운 형벌이 가해졌던 죄)로 다스리라는 상소를 올리며, 날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딱 그런 형국이다.

지금이 왕조시대라면, 금부도사에게 형조판서를 수사하여 왕의 체면을 손상시킨 죄를 물어 파직하라는 것이 맞는 말이고, 임금이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되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그것도 인간 개인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는 현대사회에서, 집권세력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핵심 실세인 정치인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시위를 하고,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일이고, 정치검찰을 만드는 일이 분명한데, 이들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이고 사람들이다.

국가가 정한 공정한 법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특정인의 유무죄를,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정인들이 모여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올바른 정치이고, 검찰개혁이냐는 말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백까지 천까지 무엇을 하던,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싸구려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미개한 나라이고 진화하지 못한 원숭이들의 나라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즈음이다.

섬진강은 안개를 삼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