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지표로 제시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특히 그렇다. 공정사회 구현이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실천해야 할 대표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달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과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으로부터 공정사회 구현을 중심으로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특히 그렇다. 공정사회 구현이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실천해야 할 대표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었고 앞으로는 매달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어 과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인지요.
“정부에서는 국민인식 조사, 세미나,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 공정한 사회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두 5대(大) 분야, 약 80개의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정리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난 17일 열린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중점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①공정한 병역 의무 ②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체불임금 해소, 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전관예우성관행개선 ⑧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입니다.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책임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어떻게 배려해 나갈 것인지요.
“공정한 사회는 제도화된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선의의 탈락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3대 고용질서 확립 ▲중소기업 지원 등 취약층 지원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벌금 부과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등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벌금책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소액전담심판부 도입 등을 통해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한 대가 제대로 받기 실천을 위해 3대 고용질서 확립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제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이 그것이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은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요건 완화 ▲직장보육시설을 4층 이상 설치 허용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경비업, 옥외광고업 등의 자본금·시설요건 완화 ▲먹는 샘물, 건강기능식품 허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개혁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금년도에 정해진 규제개혁 과제는 이행상황을 총리실에서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추진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생각인지요.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핵심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경련 회원사 규제개혁 만족도가 2008년 8.9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39.1퍼센트로 크게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부족, 입법절차 지연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개선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범정부적으로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미 식·의약 분야는 지난 연말부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금융, 보건, 의료 분야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분야에서도 규제정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조속히 도출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규제개혁 내용을 정리한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연법안에 대한 대국회 설득노력 강화와 함께, 이행완료 과제의 현장 이행실태 점검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일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있습니까.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따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자이이 부패에 물들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퇴출 등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포상 등 사기진작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이 인터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위클리 공감’에 실린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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