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너지전환 위해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전주시] 에너지전환 위해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 김상철 시민기자 <ksc6653@naver.com>
  • 승인 2019.09.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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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 주제발제

[서울시정일보]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및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전환 위해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사진제공 - 전주시)
에너지전환 위해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사진제공 - 전주시)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그간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수입 일변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 및 지방정부의 한계로 지적하고,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제정지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립과 지역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공 - 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공 - 전주시)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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