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01개소에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학교비상벨 설치가 1/3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학교비상벨 설치 및 오작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01개중 비상벨 설치 학교는 전체 50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학교 중 38%의 학교에만 비상벨이 설치된 것이다.
●-학교폭력 심각한 중학교 2.8%, 고등학교 1.8% 설치율
이중 대다수의 비상벨은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심각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초등학교 599곳 중 487개교에 비상벨이 설치된 반면, 중학교는 384개교 중 11곳, 고등학교는 318교 중 6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해 동안 오작동도 1천 건 넘은채 방치
또한, 작년 한해 학교 비상벨 전체 3,196대 중에서 1,006회의 오작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설치대수 대비 1/3 수준으로 오작동이 일어났다.
이중 비상벨 설치학교 504개교 중 오작동 발생한 학교 수는 75개 학교로 파악이 됐으며, 10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한 학교도 4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학교 폭력과 학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학교 비상벨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할뿐더러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학생 보호와 학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학교 비상벨 설치 현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정부나 교육청이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상벨 설치와 오작동 현황이 많은 이유가 학교 비상벨 관리 및 운영 매뉴얼, 관리주체가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며, 그에 따른 관리(보수, 수리 등)도 설치 업체와 학교 간 협의에 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청의 비상벨 관련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고, 예산 미편성은 교육청의 학교 비상벨 설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유 용 의원은 “지난해 4월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0여명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지고 말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폭력 등 학교 안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교 폭력 등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치도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세우지 말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비상벨 관련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