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단체장회의에서 2020년 예산 편성방향 논의
[경상남도] 부단체장회의에서 2020년 예산 편성방향 논의
  • 박순도 기자 <yurimin5301@naver.com>
  • 승인 2019.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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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2시, 부단체장회의에서 ‘2020년도 재정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 시군과 공유
- 김경수 도지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재정운용의 원칙 지켜줄 것 당부... 동남권 단위의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하기도
- 박성호 행정부지사,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 주문

[서울시정일보] 경상남도가 2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도 재정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집중 토론했다. 이후에는 경상남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회의장을 직접 찾아 시군 부단체장을 격려한 뒤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군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군별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군에서는 권역별로 특성을 파악해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발전 방안을 고민해달라”면서 “인근 시군이 권역별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단체장 회의가 재정전략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국민들의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은 최대한 아껴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며, 스마트경남 실현 및 스마트경제 지원 사업,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생돌봄․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도 예산편성 여건을 살펴보고, 세입 증가분 대비 세출의 고정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경상남도 세입여건은 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일반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15년 1조 4,291억원에서 2018년 1조 1,824억원으로 2,967억원이 줄어들어 연평균 4.5%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출은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급증,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급증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도와 시군 참석자는 현재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 전년 수준의 세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 특성상 특정 시군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인접 시군과 연관되거나 전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각종 국․도정 현안에 대해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2040) 수립과 관련해 시군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긴밀한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행정국에서는 추석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을, 해양수산국에서는 해파리, 적조 등에 의한 어업재해 대응 철처를, 복지보건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등을 요청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 물가 집중관리와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교통편의 및 도로 안전대책 강화 등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는 주요 관광자원과 축제현황을 보고하며, 이를 위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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