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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칼럼] 나라는 망해도 민주당은 살아남는다?...시한폭탄 같은 “조국 게이트”

[포토 칼럼] 나라는 망해도 민주당은 살아남는다?...시한폭탄 같은 “조국 게이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8.25 09:02
  • 수정 2019.08.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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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日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美.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신인균의 국방TV 캡쳐

[서울시정일보] 문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하면서 미국의 반응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연달아 논평을 내놓으며 우려를 전했다. "韓日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발표했지만, 몇 시간 뒤에 수위를 높여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그리고 北은 24일 발사한 미사일 정점고도 100km 육박하는 '신형무기' 고각발사를 했다. 일종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축포 같은 의미일까? 지소미아 파기로 웃는 나라는 북.중.러뿐이다.

특히 北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한일는 24일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은 초대형방사포로 발표)로 추정되며 2발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올해에 북은 이번 발사까지 9번째의 발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한 데 묶어서 여권을 공격했다. 
이는 각종 의혹 및 논란에 직면한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 또한 현 문 정부는 지소미아 통보 시간도 2~3일의 통보 마감 시간도 있는데 급하게 발표 한 점을 들어서 2020년 총선을 향해서 지금 온 나라에서 썩은 양파 껍질의 냄새를 피우는 “조국 게이트”를 덮으려는 조치가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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