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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로 7330억 혈세낭비 막아

창의적 아이디어로 7330억 혈세낭비 막아

  • 기자명 조규만 기자
  • 입력 2011.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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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74건에 3억20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기획재정부는 21일 2011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행정안정부 등 17개 기관, 74건에 대해 3억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 및 국고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이번 심사에는 총 20개 기관에서 17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7개 기관, 74건(226명)이 선정됐다. 이에 따른 재정개선효과는 지출절약 1061억원, 수입증대 6269억원 등 총 7330억원이다.

행안부의 경우,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약독물 분석결과를 처리하던 것을 ‘약독물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발로 한건당 처리시간을 30여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한해 약 3억7000만원의 외국산 시약 및 재료비를 절감했다.

국세청은 해외특수목적법인(SPC) 및 해외펀드(100여개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변칙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추적, 다양한 역외탈세행위를 입증해 지난해 515억원의 국고 수입을 증대시켰다.

산림청은 이동통신 3사의 기존 중계탑에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터넷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 조사원 인건비 등에서 18억원 가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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