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 죽창가와 낮술을 마시는 정신으로는 아닌거 같다.
[사설]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 죽창가와 낮술을 마시는 정신으로는 아닌거 같다.
  •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08.0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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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무역분쟁. 외교로 풀어야
-낮 술을 마시는 정신 자세부터 문제
-시대에 뒤떨어진 죽창가

[서울시정일보]한일무역분쟁에 한국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文정부 들어와서 성공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물안 개구리식 근시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행동거지를 보면 겉으로는 반일을 외치며서 뒤로는 사케의 낮술을 마시는 정신자세부터 지고 있는것이다.
또한 전 청와대 조 민정수석은 국민들에게 죽창을 선동하고 나서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소의 한일무역분쟁 갈등 보고서 처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전선동의 정책이고 당리당략을 위한 탐욕의 정치와 지구적 경제 외교를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도 일본을 좋아 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日의 투자금 환수를 시작하면 환율전쟁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보고있는 상황이다.

오늘 5일부터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 기금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그 돈은 약 5천여억원에 이른다. 서민의 카드 돌려막기식이다.

또 이런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 외국인 기업들의 자금을 계속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당장 일본 자금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저축은행에서 소액을 빌린 시민부터 죽어 나가는 것이다.
망한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 불안하다. 경제 안보. 지금까지의 2년 2개월 여의 시간은 진짜로 처음 가보는 위기 상황이다.

특히 현실은 동북아의 안보 경제는 국제적 왕따인 南北의 신세이다.

일자리 창출은 집권 여당의 친문들은 거의 100%의 일자리 창출뿐이다. 이는 태양광 사업도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몫을 했다.

지는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외교로 풀어야한다. 방법은 많다. 국민에게 지혜를 빌려라.

한편. 지난해 10월 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무려 13년 8개월만에 승소 판결이 있었다. 지금 2019년 7월에는 이 판결문에 따라서 일본기업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다는 일에 한일무역분쟁의 시작이 있다.

당시의 정부 피해 요구 금액은 35억달러이며 현재 가치 로는 약 1120억 달러이다. 2019년 원화가치 약 120조이며 이 금액엔 국가에 대한 피해보상 뿐 아니라 전쟁에 동원된 불법 징용자 및 위안부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분들을 위한 배상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게서 받은 돈은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 합해서 5억달러를 받아 사용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이 돈을 징용피해자 또는 위안부피해자에게 주지는 않았다. 국민의 배고픈 설움과 국가발전 우선주의 정책 시행으로 보고 있다. 이제라도 징용 피해자 내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외교로 풀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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