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의회,‘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조사활동 본격화

서울시의회,‘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조사활동 본격화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6.18 11: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용 산지에 콘도를 건설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

[서울시정일보 황권선기자]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제230회 임시회에서 승인, 가결함으로써 10년 만에 재개한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서울시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조사특위’의 김기옥 위원장(민주당, 강북1)은 “서울시가 컨벤션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국립공원 북한산 지역에 콘도개발 사업을 인,허가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를 받으면서 인허가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과 공익용 산지에 콘도를 건설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콘도개발 명분으로 최고 150평에 이르는 사실상의 아파트를 북한산 자락에 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겠다며 2007~2008년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조사특위는 16일, 강북구청과 북한산 콘도 개발현장을 방문, 현장 조사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어 17일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조사를 시작한다. 김기옥 의원은 “북한산에 사실상의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강북구민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돼 온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가 어떻게 북한산에 초호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됐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조사특위를 통해 시행사 더 파인트리(The Pinetree)의 개발에 따른 생태, 환경적 문제점과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 위반과 관계공무원의 편법, 비위, 방조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라고 말한 김기옥 의원은 “검찰이 로비를 통한 정,관계 인물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