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하태경, “해상 귀순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 정보, 기밀 공개한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해야”
[지금 국회는] 하태경, “해상 귀순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 정보, 기밀 공개한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해야”
  • 강희성기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07.1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고서는 3급 군사기밀, 참고자료에는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탈북 사례와 구체적인 항적 담겨
▲ 정부 합조단이 발표한 삼척항 북한 목선 이동경로 (2019.7.3.) 자료제공:하태경 의원실

[서울시정일보]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탈북 해상 루트는 대외기밀”이라고 지적함. 실제 하 의원실에서 열람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해상탈북루트가 3급 군사기밀급 정보임이 확인되어. 이에 하 의원은 “정경두 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실이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다. 이는 작성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이며, 열람만 가능하다. 보고서의 참고자료 8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항적이 담겨 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고 지적함. 또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797-5114
  • 명칭 : 월드미디어그룹(주)
  • 제호 : 서울시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0268
  • 등록일 : 2006-10-11
  • 보도자료 hmkk697@hanmail.net
  • 대표이사 : 양월호
  • 발행/편집인 : 황문권
  • 주간 : 양성호
  • 주필/논설위원장 : 박용신
  • 편집국장 : 김상록
  • 고문변호사 : 양승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봉호
  •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1 (당사 사옥)
  • 서울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서울시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