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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1,482명 신규 명단 공개

[사회]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1,482명 신규 명단 공개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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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자 1,482명 포함 총 6,979명…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7천만 원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서울시가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오늘 15일(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며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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