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별 주요 정치의 흐름...민주당, 추경 볼모로 목선 국정조사 요청...한국당. 황,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야
각 정당별 주요 정치의 흐름...민주당, 추경 볼모로 목선 국정조사 요청...한국당. 황,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야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19.07.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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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4월25일, 6조 7천억 규모의 ‘민생·경기대응’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지 81일이 지나
-황 대표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도 구성할 것을 제안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정일보] 각정당의 정치적 흐름을 알기위해서 대변인의 논평을 정당별로 주요 내용을 보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4일 정론관 국회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목선관련 국정조사’요구 등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한 정략적인 구태정치라고 논평하면서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처리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걸었다.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6조 7천억 규모의 ‘민생·경기대응’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지 81일이나 지났다. 추경의 효과는 시기와 폭이 관건이다. 안타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미세먼지 및 산불,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논평을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요구로 추경의 ‘골든타임’을 늦춰지고 있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논평하면서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 심사와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브리핑을 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면피용 생색내기 이벤트에만 여념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 국익을 우선에 두고 국가 간 신뢰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의 대일 외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순간에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합니다.    

둘째,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셋째, 우리의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어있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장단기 해법을 찾아나갈 협력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 구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유한국당도 당내에 ‘일본수출규제 대책특위’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내에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화학물질관련 규제혁파 등 장단기 대책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을 비롯한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에 교류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민관협력 시스템의 틀 안에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황 대표는 저는 오늘,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면서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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