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를 막아주세요...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의혹. 국민청원 중
유승준 입국 허가를 막아주세요...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의혹. 국민청원 중
  •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9.07.1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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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서울시정일보] 대한민국 국민이 예민한 것은 많지만 특히 남자들의 병역기피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의 논란이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을 했다.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로, 다시 재판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 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날 판결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7월 12일 현재 3028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 청원 마감은 8월 11일까지이다. 

청원내용을 보면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라는 청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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