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역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지도관리가 부실 수준을 넘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수익 증진차원에서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공간”은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 원(월 약 8십만 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특정 단체와 5년간의(‘08.12.10 ~ ’14.4.19)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상가로 조성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의원

특히, ‘08년 협약 체결 당시 “발명품 상설 전시장” 공간으로 계약이 맺어져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조성을 승인해주면서 임대료로 매월 약 8십만 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성된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협약 당사자와 달라 불법 전대 가능성이 농후하고, 카페 옆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 기타 대여 및 강습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신언근 의원은 행감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 본 결과 동 임대계약은 지난 ‘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제안서에 재무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은 점, 불법 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1천만원/연)보다 훨씬 많은 연 68백만원을 임대료와 자문료로 받은 점, 당초 의도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당초 협약서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에는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지난 8월 19일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임대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언근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2천억원 내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천만원에 헐값으로 임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증대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향후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참고 :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 현황(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