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커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예정대로 추진...2만여 대학생 혜택
[행정 포커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예정대로 추진...2만여 대학생 혜택
  • 박찬익 기자 <httrt2532@naver.com>
  • 승인 2019.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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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예정대로 추진

[서울시정일보] 안산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도입을 알리기에 앞서 한 달 전인 3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진행,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시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을 소득 6분위까지인 3단계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산시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4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반값등록금’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1년으로 명시한 지원 대상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안산시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조치도 하도록 권고했으며, 단계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되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별로 차등 지원하고,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중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이중지원 방지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 한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으며, 시 예산에 맞춰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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