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거리가게(노점상) 계도용역,‘짜고 친 고스톱’
[정치] 서울시 거리가게(노점상) 계도용역,‘짜고 친 고스톱’
  • 황문권 <webmaster@msnews.co.kr>
  • 승인 2014.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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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의원, 용역원 밀착추적 결과 ‘엉터리 근무’ ‘공무원 비호’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대한민국의 2007년도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에서 43위였다. 특히 요즈음의 사회를 보면 이러한 부패지수가 너무 높다. 온갖 피아들이 설치고 있다. 특히 길거리 서민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먹이사슬관계를 보면 동물보다 못한 사례들을 보고 살아야 한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서울광장 등)과 청계천로(청계광장~고산자교)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주고 현재까지 436,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와 서울시 간에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찬식 (새누리당, 송파 제1선거구)

이는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이 제25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의원 자신이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적발한 사항들을 각종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은 주찬식 의원의 질의 내용으로 본지에서는 전문을 게재한다.

 

2014년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1일차거리가게 밀집지역 계도 및 사전예방용역관련 질의

도시안전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찬식 의원은 지난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업내용

시청주변(서울광장) 보도상 거리가게 계도 및 예방

청계천로(청계광장-고산자교)의 거리가게·적치물 계도 및 재발방지

 

용역수행예산(5년간 시행)

-20101162백만원

-2011825백만원

-201293천만원

-201393천만원

-2014514백원

합계 4361백만원

 

본 용역사업의 효과 실태파악 위해 밀착추적 점검 및 진단

1. 용역원 근무 실태 - 근무자는 A5(시청주변 덕수궁 ,광화문광장,청계광장-청계3), B5(청계4-청계8) 2개조 합계 10명이 오후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복 조끼를 착용하여 근무토록 되어있음

 

- 근무일지를 보면 출근 확인은 인권위원회 앞에서 하고 퇴근장소는 없으나 A조는 주로 인권위원회 앞에서 B조는 일정장소가 없습니다.

 

- 본위원이 수차례 직접 확인한 사항이다. 10명이 모여서 사진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음.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찍는데 약1시간 소요됨.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자거나 검퓨터를 하는 등....

 

B조는 근무복도 착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와서 출근확인 후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요즘에서는 도보로 ,,,움직이고 B조역시 근무자는 2명정도만 움직입니다.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

 

매일 10명이 근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본위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음.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하여 배낭에 보관함.

 

- 담당공무원이 실지로 근무내용을 확인하고 있나? - 근무일지로 확인하는데... 근무일지에는 매일 같은 지점에서 고정된 지점에서 계도활동을 하였다고 올라오고 있다. 즉 매일 계도를 하지만 같은 장소에 계속 노점상이 발생하거나 적치물이 발생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한심하다

 

근무일지에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있는 사진은 계도 전 상태이고,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 근무일지에는 항상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다. 거기에 가면 어김없이

노점상이나 보도상 적치물이 있다. 거기에서 사진 몇 장 찍어서 근무일지에 올리고 ,,,,, 그게 하루 일과다.

 

- 용역원이 매일 같이 계도활동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유는 간단하다. 용역원들이 형식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효과가 전무한데도 관련 부서 공무원이 몰랐다면 중대한 문제고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면 직무유기다.

 

-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 장면이 계도전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김없이 자동으로 노점상이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해줍니다. 얼마나 숙달이 되었는지 용역원이 도착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도 후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즉 근무일지에 올릴 사진을 촬영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뒤도 안보고 그 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옆에 있던 좌파대나 손수레 등은 당초에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별첨 동영상 참조)

 

잘보셨을 줄 압니다.

 

- 경찰관이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서 확인 후 그 자리에서 풀어준다면 그 경찰관은 아마도 필요 없는 경찰관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둑을 만나서 확인 후 풀어준 경찰관이나 노점상을 만나서 사진만 찍고 허위로 근무일지에 계도하였다고 한 용역원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노점상이 있어서 용역원들은 사진 촬영하기에 너무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거리가게 계도 및 재발방지 용역의 실태입니다.

 

- 노상 적치물 계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있습니다. 이곳도 제가 수없이 도보로 걸어서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한 점포도 빼놓지 않고 판매용 상품이나 제품을 도보에 적치 안한 집이 없습니다. 옆집에서 물건을 보도에 내놓으면 옆집도 경쟁적으로 물건을 내 놓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도를 해야 할지 엄두도 못 낼 상황입니다.

 

단속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별첨 동영상 참고)

 

-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옵니다. 줄지어 도보상에 적치물이 늘어져 있는 데 유독 특정 점포앞 보도상에 간단한 사다리나 옷걸이가 나와 있는 점포가 있으면 거기도 한 장 똑 같은 방법으로 촬영합니다.

 

- 청계상가도 사진 찍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는 지역, 적치물이 소량 나와 있는 지역....

 

또한 공구상가와 신발가게는 저녁7시가 되면 영업이 종료되어 계도할 업무가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

 

왜 이처럼 용역업무를 방치했는지? ,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

 

1.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정도이다.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1022, 퇴근 때 마다 퇴근근무자 사진이 올라오는 곳(청계6가 대림사 앞)에서 본위원이 940분부터 1010분까지 확인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근무일지에는 그곳에서 102분에 퇴근사진을 촬영했다고 올라왔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고,,,일지를 보면 똑같은 사진이 다른 날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2. 용역원은 강제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역원이 계속해서 계도함에도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적치물이 발생하면 중구청에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점상을 유지하게 하여 용역이 필요한 것처럼 방치하고... 매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역원이 중구청에 단속을 요청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3. 입찰공고문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37백만원을 환수하였다. 그러나 2010201120123년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아니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13천여만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 “용역회사 비호의혹이 있다.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본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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