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제3선거구)은 ‘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2천억원~3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조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불성실하고 방만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음을 지적하고, 버스 준공영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수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먼저 “시내버스 내부광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알고‘10년 10월과‘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그 동안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서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광고는 그 동안 서울시의 사전 승인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광고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총운송수입에 반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당연히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0년 10월에는“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13년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원) 전액을 버스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임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의원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지침과 방침도 어겨가면서 시내버스 조합에 내부광고를 일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임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