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포커스] “공립유치원 설립 시 세밀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필요”...공립유치원 232곳. 정원 확보율. 평균 87%
[의회 포커스] “공립유치원 설립 시 세밀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필요”...공립유치원 232곳. 정원 확보율. 평균 87%
  •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9.06.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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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정원 미달률 56%인 공립유치원이 존재하는 지역에 유치원 신설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
▲ 조상호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유치원 6곳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1,60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232곳의 정원 확보율은 평균 8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아 정원 미달로 파악된 곳이 무려 17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원 미달률이 30%이상인 유치원도 33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정원의 절반을 못 채운 공립유치원도 5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정원미달율이 80%에 육박하는 유치원도 존재했다.

조상호 의원은 1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시교육청의 안일한 유아수용계획으로 인해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 사태가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 63억 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영등포구 서울도림유치원 신설 건의 경우 예산낭비 소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림유치원이 신설되기로 계획된 지역에는 직선거리 300m이내에 이미 공립유치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정원미달 비율이 무려 56%에 달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시교육청이 세밀한 수요예측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63억 7천만원을 들여 공립유치원 신설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서울도림유치원 신설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부결’처리됐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걸어서 다니는 유치원을 표방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이번에 공립유치원 6곳을 신설하게 되면 해당 유치원에 원아들이 각각 얼마나 진학하게 될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취약권역 단위별로는 원아 취학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지역별 원아 취학수요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말하는 취약권역은 영등포본동, 신길1동~7동, 대림1동~3동을 의미하는데, 너무 넓은 지역을 취약권역으로 삼아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조상호 의원은“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인‘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조급한 것은 잘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공립유치원을 마구잡이로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공립유치원 신설의 경우 세밀한 유아수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정원미달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에듀케어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정원미달률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발 신경써주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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