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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시민행복이 지방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지금 의회는]시민행복이 지방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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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운영위원장,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 서윤기 운영위원장,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정일보]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 ‘행복정책 심포지엄’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제도화와 행복지표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미 있는 토론이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이뤄졌다.

한윤정 전 경향신문 문화부장과 공동발제자로 나선 정건화 한신대 교수는 ‘해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유형·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력을 지역주민 행복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의를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발표한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도 “행복정책이 주민을 통합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지역마다 생활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실무공무원의 공감대 필요성’과 ‘지방정부 상황에 맞는 행복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추진 시 공무원이 보여준 복지부동한 상기하며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실무공무원들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께서 의지를 북돋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실무공무원의 공감대 없이는 정책 실효성이 없을 우려가 있다”며 행복정책에 대한 선결과제를 해결해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대 한계레신문 선임기자는 실무공무원의 공감대와 더불어 시 공무원의 직장 행복도를 강조하며 “행복하지 않은 공무원이 만드는 정책으로 시민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진영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단체장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행복조례가 정책 생산과 견제의 두 가지 측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선철 서울특별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행복정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서윤기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복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시민 중심의 정책 수행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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