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한다
정부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한다
  • 황문권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1.06.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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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지구·강남 세곡지구에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그린홈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용인흥덕지구(단독주택)와 강남 세곡지구(공동주택) 등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건축허가 에너지설계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기존주택 대비 30% 이상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도입된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통해 녹색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허가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0)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매년 20만~25만가구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지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을 ‘용도별 2000~1만㎡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에너지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현행보다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교해 손색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에 단독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며,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에는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조성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며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대비 최소 70%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적극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기존대비 60% 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자연채광 이용 극대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실증단지를 혁신도시.수변도시로 확산시켜 녹색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해 녹색도시 및 건축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건출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녹색인증제를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또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녹색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녹색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할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재탄생 단계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필요한 에너지성능기준이 제시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되며, 공공청사의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한 2016년까지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그린홈화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노후 건축물 20만동(전체의 30%)을 그린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설비형 녹색빌딩 연구개발(R&D)에 착수해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중복된 기존 건축분야의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더 그린(THE Green)'이라는 브랜드로 선보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유럽 선진국에비해 다소 미흡했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선진 녹색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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