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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엿보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청와대 엿보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 기자명 김삼종
  • 입력 2014.09.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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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부터의 보고를 뱓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셨는데 결국 문제는 각 단계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철저하게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책임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갖고 교육받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매뉴얼을 만들어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번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은 거예요. 그 순간에 책임을 맡은 사람,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각 분야 단계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 지켰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매뉴얼을 피해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확립돼야 합니다.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해상과 관련해서 안전 사이트에 특별히 한 코너를 만들어서, 뭔가 이 부분은 이상하다,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신고해서 즉각 확인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군데에 있는 건 정신이 없어요. 해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코너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곳에 신고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부장관 안건 보고 후>


‘사슴을 쫓는 자는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좋은 관광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찾고 이렇게 돼야 성공적인 관광과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슴을 쫓는 자는 숲을 못 보냐는 얘기를 했냐 하면, 눈앞의 이익만 좇으려고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객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인상을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는 찾지 않을 거거든요. 음식 먹고 잘못되면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신용을 잘 쌓아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입소문이 나서 또 그것이 관광지로 발전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생각해서 한번 온 관광객은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관광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9월이 시작됐고 2014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각 부처 마다 금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말까지 성과를 낼 과제를 선정해서 브랜드 과제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활성화라든가 또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맞춤형 고용복지 같은 과제들입니다. 새로 취임한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하고, 또 다른 부처 장관들께서도 연말까지 이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는 계획상 6개월 뒤 1년 뒤로 되어 있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시작해서 성과가 나도록 속도감 있게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일은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안전입니다. 현재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국회 협조를 받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고, 특히 전 국민의 안전이 걸린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잘해야 하겠고, 또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도 다해서 정책이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보고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되게 할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가족을 위한 나의 일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관계 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념, 빈부, 지역갈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전선 설립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 파악, 갈등영향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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