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매월 신설되거나 전입하는 법인만 190여개에 이르는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해도 지방세법이 매년 자주 개편되고, 복잡 ․ 다양화되어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법인 및 부동산 등기 등을 할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올해 4월부터 신설⋅전입법인을 분기별로 60개씩 선정하여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눈길을 끈다.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도란 신설․전입법인과 1:1 맞춤형으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제도, 개정세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후원 ․ 관리 ․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성철 세무1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주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민원도 예방하며, 효과적인 세입징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서초구는 기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2008년도부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법인 세무조사를 수기로 작성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웠던 신고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개선하여 신고과정을 간소화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구는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물어보는 궁금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법인이 지방세관련 업무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지방세」책자를 발행하여 배부해왔다.
어려운 세법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책자를 발부 하는 등 쉽고 건전한 세정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에 법인 회계실무자 약35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인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결해주는 ‘OK기업도우미’ 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벤처기업 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31억원을 지원했던‘중소기업육성기금’ 금년에는 대폭 늘려 48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면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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