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대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해, 청년층은 ‘비혼자의 증가(30.1%)’,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26.5%)’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중·고령층은 ‘가족가치 약화(31.4%)’나 ‘개인주의 심화(26.7%)’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해서는, 노후를 ‘배우자와 함께 보내겠다’는 응답이 24.7%, ‘나 혼자’는 24.4% 순으로 많았으며, ‘자녀와 함께 지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부양에 대해서는 ’자녀 등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28.9%)‘, ’노인 스스로(19.1%)‘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1인 가구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942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인 가구 참여자는 17.1%였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6%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0.5%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1인가구 증가현상이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할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인가구보다는 1인가구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 기반과 인식은 ‘아직 미성숙하여 개선해야 한다’(93.5%)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답변자중 1인가구중에서도 40~50대의 연령층에서 인식개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생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36%)’을 꼽았고, 다음으로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1.8%)’, ‘경제적 불안정(16.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상을 같이하는 혈연관계(26.3%)’,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14.2%), ‘같이 사는 사람들’(16.9%) ‘호적등에 함께 기재’(7.0%),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1.0%)순으로 응답했다.
혈연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거주제’에 대해서는 84.1%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6%에 불과했으며, 결혼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젊은 세대, 1인가구, 여성일수록 높았다. 다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2.5%)’ ‘하지 말아야 한다’(0.4%) 등 결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극히 소수였다.
네티즌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1인가구가 서로 연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특히 ‘1인가구인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도 82.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39.6%에 달했다.
네티즌들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사회안전망, 고용안정성 등 사회기반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각종 세제·복지·주거 정책 등이 4인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그 예로는 가족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나 근로장려세제, 실제 연락이 끊겨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가점부여 방식 등의 부동산 공급정책 등이 대표적이며, 빈곤한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설문조사외에 온라인상에서 펼쳐진 자유토론에는 모두 2,116건의 의견글과 댓글 등이 올라왔고 조회수도 19만 6,224회에 달해 1인 가구 현상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또 네티즌들은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가격과 물가를 안정화하여 가족을 이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 결과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 네티즌 주요의견 ] |
|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주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고 있음. 불안한 고용상태, 낮은 소득, 높은 물가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음 비혼 증가, 출산율 저하는 결국 돈 문제임. 적정임금제도와 적절한 근무시간이 해결책 대학졸업자가 80%가 넘는 사회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을 것, 그래서 청년실업자가 발생하고 취업문제가 해결 안되니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은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 출산을 장려한다고 아이 있는 가정에는 각종 복지지원이 되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조차 포기한 사람들에게 출산은 어불성설,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빈곤한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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