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신원철 외 75명 일동의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아이들을 사행성 바다로 침몰시키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즉각 취소하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치명적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용산 장외발매소(일명 화상경마장)를 지난 6월 28일 성심여중고교 235m 지점에 개장했다.
이는 마사회가 아무리 법적요건을 준수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적, 교육적 자기 책임을 방기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용산 장외발매소 반경 500m 이내에는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성심여고의 유리창에서는 마사회건물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보일 정도 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도박중독유병율이 79%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곳에 사행심 있는 어른들이 드나들면 음주와 폭력 등이 유발되는 것은 뻔 한 일이고, 이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 할 것이다.
돈을 벌자고 과적한 배에 아이들을 태우고 침몰하고 있음에도 가만있으라고 하는 것과, 세금을 걷자고 학교 앞에 사행성 화상경마장을 세워 아이들의 정서를 침몰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돈벌이 앞에 아이들을 희생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상경마장을 이전하면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감정가보다 357억이나 비싸게 건물을 매입해 과다하게 퍼주기 한 마사회의 작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표명이 있었던 점, 서초구, 순천시에서 시민들의 반대로 화상 경마장을 철회한 사실들이 있었던 전례가 있는 점, 주민동의 없이 개점한 점, 성심여중고교 교장수녀님과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점, 한국마사회 설명자료에도 제시했듯이 운영결과 심각한 민원유발 시 폐쇄 후 용도전환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즉각 취소하고 주민도서관과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아울러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직선거리 200m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을 200m가 초과되더라도 가시거리, 학생통행로여부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즉각적인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 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화상경마장 등 사행산업의 경우 문화시설이 아닌 사행산업 객장으로 직접 표기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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