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인지도, 체감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지난해 5월 8일 도입 당시 18개 병원만 참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를 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실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