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제조사(3월)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각 지역의 통장 외에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 300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명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및 복지급여 탈락자 위주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하면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통합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청소·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은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한다.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센터 9개소가 선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예산안 제출 전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292개 사업을 220개로 재분류하고 신규발굴된 140개 사업을 추가해 21개 부처(청) 360개 사회보장사업 도출했다.
또 복잡·다양한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을 마련해 일반 국민이 수급가능성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복지담당자의 부담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올 연말까지 20개소 조성하고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100여개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높이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개편 등 맞춤형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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