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함양군이 앞선다
규제개혁, 함양군이 앞선다
  • 박순도 기자 <yurimin5301@naver.com>
  • 승인 2019.04.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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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과제 50여건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

[서울시정일보] 생활 속 규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함양군이 이달 들어 규제개선 과제 50여건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함양군은 24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임기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생규제, 네거티브 규제, 일자리 중심 규제 등 5개 분야 5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발굴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한 곶감 덕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호를 한 개라도 시공할 경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10년간 매매, 양도, 교환 및 담보의 제공 등이 금지된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시공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부기등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 개선 건의안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면 소규모 보조사업 시설의 개보수가 촉진되어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강임기 부군수는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 활동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제가 발굴되었으나, 건의안이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되어 실제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함양군은 올해 1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한 후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신설 강화되는 조례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발굴된 과제는 담당부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까지 시행하는 규제개혁 공모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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