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정치 강의] 박광온 국회의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인문학 정치 강의] 박광온 국회의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
  • 강성혁 기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9.04.17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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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초빙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우리가 만나야 할 100년”
-나라의 경제규모의 크기와 국민 행복의 크기는 정비례하지 않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이 현 정부의 최대 과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서울시정일보] 지난 16일 오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우리가 만나야 할 100년’은 우리가 만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촛불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닌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강의를 시작하며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가’의 질문을 하며 촛불혁명을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대답을 대신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두 가지라고 생각 한다”며, “첫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 둘째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고 말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 1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제창

먼저 박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이야기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가 처음 등장합니다. 평등의 가치는 자유보다 앞서서 나왔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에 평등의 가치를 내세웠을까요? 우리나라는 차별제도가 존재했었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완벽한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기회의 평등에 이어서 그는 ‘우리가 만날 미래’를 주제로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훌륭한 조상들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합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독립과 자주, 평등의 가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시작됐고 왕조체제를 바꾼 것이 1919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드린다.”

둘째,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주권의 나라”

“현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 1조 1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권력이 아닌 권한이라고 나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아야합니다. 지금까지 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셋째,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삼균주의는 1941년 11월 공포한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며 우리 조상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명예퇴직 후 대부분 자영업을 하며 이들의 평균 수명은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이름이 아닙니다. 또 우리사회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화는 현대의 노예제라고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해도 급여가 같습니다. 아웃소싱 등 여러 방법으로 기업들이 급여를 덜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자영업의 어려움과 비정규직화에 이어 교육문제, 사회보장제도도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매우 높지만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교육에는 약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균등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연 30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모았다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대학을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교육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는 영국에서 지원해주는 12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며 해리포터를 썼다

“해리포터 작가는 영국에서 지원해주는 12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며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적은 돈일지 몰라도 그녀는 그 돈이 아주 중요한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적은 돈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넷째, “이념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 되는 통일 국가”

“계속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북한에게 퍼준다는 말은 한 면만 보는 말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에게 돌아간 이익보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익이 약 100배는 컸습니다.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이게 돌아오는 이익을 같이 봐야합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섬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분단국을 극복하고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박 의원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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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2019-04-22 15:29:27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반면교사가 된 원죄 의식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에 갔다 오고, 아버지 대통령은 시해당하고, 딸과 또 다른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태싱적 구조하의 왜곡된 표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땅이 넓다고 전체 의석수를 줄이되 지역구 수를 늘리자고 한다. 왜곡된 여론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원죄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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