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이목 집중
김경수 보석 여부 언제 결정되나?
김경수 보석 특혜 시비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김경수 보석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론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보석 석방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재판부는 법원 전산 시스템에 보석 여부를 기입하고 당사자들에게 보석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가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트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드루킹 일당(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특검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 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한편, 만일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그 동안 김지사가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 해결, 김해신공항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등 현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김경수 지사만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 것과 관련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