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결정 연기
김경수 다음주 중 보석 결론 예상
김경수 보석 특혜 시비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김경수 보석 연기가 주목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경수 지사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했고, 재판부는 항소 이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변호인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재판부가 보석에 대한 판단을) 통상적으로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만큼 경남 도정 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와 함께 보석 여부에 불허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의 압수수색 등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 측은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라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반박한다. 또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 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김경수 지사가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드루킹 일당(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특검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경수 지사 측 주장이다.

만일 김경수 지사가 2개월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문제 해결, 김해신공항 추진, 서부경남KTX 추진 등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특검과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