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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핫이슈

김경수, 핫이슈

  • 기자명 송채린 기자
  • 입력 2019.04.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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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진=MBN)
김경수 (사진=MBN)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여부는?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기일 진행
김경수 도청 지사가 보석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서울시정일보 송채린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이 11일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상황을 지켜본 이후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면서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일 수 있고,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도청 주변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보석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명희진 도 정무특별보좌관은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 이번 보석 심리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명 특보는 "김경수 도지사 부재 속에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선출한 지사의 장기 공백은 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문제다. 재판은 충실히 받으면서 공인으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는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가 2개월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 해결, 김해신공항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등 현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특검과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버티던 경남 도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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