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북구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이다.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강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3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통보된다.

심의위원회는 5월 중으로 개최돼 공개가 결정된 사업은 6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구민신청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약 1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2분기는 4월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3분기는 7~9월, 4분기는 10~12월 중 1개월간 구민신청실명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민신청실명제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