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월 28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관련 업계와 동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야기되었다.

애완용 파충류 및 양서류 동호회 어느 회원은 야생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령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물은 야생동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동호인들의 걱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개와 고양이 정도만을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전문학교의 애완동물관리과 교수의 상세한 반박글이 게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한 점, 멸종위기종의 의미와 CITES 2급에 대한 의미 등을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나오게된 대형 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익명의 어느 제보자는 특히 이번에 함께 제출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정 업종과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국회 토론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세한 업계를 대표하지 않는 대기업격의 모 단체의 관계자만 참석한 토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사태가 공론화되자 한정애 의원측 관계자는 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 전화를 통해 “이번 법안을 낸 취지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라쿤'같은 포유류를 기르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뜻밖에 양서파충류관련 업계와 매니아의 반대글이 많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4월 정도에 업계측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런 이견이 많은 법안은 그냥 진행되지 않고 토론을 거쳐 아주 심사숙고해서 진행되므로 어느 날 갑자기 통과되지 않으니 업계 및 매니아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그와 함께 업계 담당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환경부와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서파충류업계의 의견과 현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성과가 있고 앞으로의 법안 토론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분화된 반려동물 시장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함께 제출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원은 비상근 수의사 1인, 각 분류군별로 전문 사육사 1인 이상씩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 동물원외에는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같은 동물들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일괄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영세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협회관계자는 “동물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법안이 제출되고 환경부의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자칫 고부가가치의 생물관련 미래 산업의 기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법안 만들기에 앞서 균형 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무엇이 잘못된 행위이며 무엇을 법으로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