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업계 놀래킨 ‘야생동물 관련법안’
애완동물업계 놀래킨 ‘야생동물 관련법안’
  • 김상록 기자 <ever2275@naver.com>
  • 승인 2019.04.10 21:2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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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2월 28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후 소식

[서울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28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관련 업계와 동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야기되었다.

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 게시된 공청회 요구 서명운동
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 게시된 공청회 요구 서명운동

애완용 파충류 및 양서류 동호회 어느 회원은 야생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령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물은 야생동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동호인들의 걱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개와 고양이 정도만을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애견, 애묘 시장과 함께 애완 파충류에 대한 시장이 커져있어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개인간의 분양이 활발하다. 사진='파사모' 인터넷 동호회의 개인 분양 사진
애견, 애묘 시장과 함께 애완 파충류에 대한 시장이 커져있어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개인간의 분양이 활발하다. 사진='파사모' 인터넷 동호회의 개인 분양 사진

한정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전문학교의 애완동물관리과 교수의 상세한 반박글이 게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한 점, 멸종위기종의 의미와 CITES 2급에 대한 의미 등을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나오게된 대형 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익명의 어느 제보자는 특히 이번에 함께 제출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정 업종과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국회 토론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세한 업계를 대표하지 않는 대기업격의 모 단체의 관계자만 참석한 토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의 보도자료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의 보도자료

한편 사태가 공론화되자 한정애 의원측 관계자는 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 전화를 통해 이번 법안을 낸 취지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라쿤'같은 포유류를 기르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뜻밖에 양서파충류관련 업계와 매니아의 반대글이 많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4월 정도에 업계측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이견이 많은 법안은 그냥 진행되지 않고 토론을 거쳐 아주 심사숙고해서 진행되므로 어느 날 갑자기 통과되지 않으니 업계 및 매니아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그와 함께 업계 담당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환경부와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서파충류업계의 의견과 현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성과가 있고 앞으로의 법안 토론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분화된 반려동물 시장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함께 제출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원은 비상근 수의사 1, 각 분류군별로 전문 사육사 1인 이상씩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 동물원외에는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같은 동물들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일괄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영세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다.

야생 도마뱀과 다르게 관상용으로 거래되는 도마뱀류는 화려한 색과 먹이 적응이 가능하여 비바리움 활성화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동호회의 '드워프 게코' 사진
야생 도마뱀과 다르게 관상용으로 거래되는 도마뱀류는 화려한 색과 먹이 적응이 가능함 때문에  비바리움 활성화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동호회의 '드워프 게코' 사진

이에 협회관계자는 동물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법안이 제출되고 환경부의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자칫 고부가가치의 생물관련 미래 산업의 기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법안 만들기에 앞서 균형 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무엇이 잘못된 행위이며 무엇을 법으로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청 분류 사이테스(CITES,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독화살 개구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양도 양수 신고제'를 준수해야 한다. 사진=인터넷 카페'비바리움 매니아' 제공
환경청 분류 사이테스(CITES,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독화살 개구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양도 양수 신고제'를 준수해야 한다. 사진=인터넷 카페'비바리움 매니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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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우 2019-04-11 12:35:52
암튼 나머지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나쁜 사람들로
인식하는 극단적 분열주의자들이 팽배해 있는건 사실인 듯 합니다.
관상어, 양서파충류, 관상조류와 cites국제법으로 상업적으로 허용된 인공증식된 야생개체들의 사육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권건우 2019-04-11 12:33:35
국내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 함은 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6종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넌센스 코미디 같은 법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정의와 범위를 정한 것인지, 또 이것이 법제화 될 수있는 안건인지...ㅎ
입법기관장과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아는 그분들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선실세들이
있는 것인지... 알 수없는 노릇이죠

개념 2019-04-11 12:04:42
개념있는 기사 감사합니다

소준섭 2019-04-11 11:58:02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강남형 2019-04-10 23:10:5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발의자 자질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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