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목 집중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주식 과다보유 지적
이미선 헌법재판관 자질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 어필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들 부부 재산 중 83%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주식과 관련한 여러 보도가 나고 있는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세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으냐"고 묻자 이미선 후보자는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부동산은 재산증식수단으로 맞지 않는다 보는 듯하다. 근데 주식투자 미덕이라고 보는 거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을 376차례 37만 3433주를 거래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말하자 이미선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이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묻자 이미선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 종목과 수량을 다 선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며 "(주식 투자에 있어서) 포괄적인 동의는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에 재산신고를 할 때 (배우자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런 논란과 별개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선 후보자는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