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과방위 위원...거대 양당싸움으로 취소된 상임위 유감 성명발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과방위 위원...거대 양당싸움으로 취소된 상임위 유감 성명발표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19.03.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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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유료방송 합산규제, KT청문회 등 과기방통 현안 해결 위한 상임위 열려야
▲ 국회

[서울시정일보]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급작스레 취소된 가운데, ‘식물상임위가 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묵과할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성명이 발표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와 박선숙 위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협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가 모두 연기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1, 2월 국회 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외쳤고, 이에 어렵게 3월 국회가 열렸다”며, “하지만 3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소한 의견차이로 법안 소위 전체를 끝내 무산시킨 양당에 상정 안건들에 대해 협의를 주도한 우리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두 당은 “법안소위가 조속하게 정상 가동되어, 방송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등 상임위 현안을 하루 속히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두 당은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계획된 KT청문회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소위 무산과 KT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는 전혀 없으며,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 4일 KT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공히 확인한바 있다”고 계획된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 신용현 의원은 “또 다시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간사 합의에 따라 즉각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는 우리 과방위를 무력화시는 것이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방에 ‘식물상임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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