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 가능성, 정말일까
조두순 재범 가능성, 정말일까
  • 김수연 기자 <cjstk@gmail.com>
  • 승인 2019.03.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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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가능성 (사진=MBC PD수첩)
조두순 재범 가능성 (사진=MBC PD수첩)

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아
조두순 재범 가능성 미성년자에 강한 성적 욕망 확인
조두순 재범 가능성 내년 12년 형 마치고 만기 출소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두순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의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재범가능성 결과가 나왔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특히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0년을 복역하면서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큰 조두순에게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이 받은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유형별로 세부 치료를 하진 못하고 있다"며 "심리치료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재범 가능성이 언급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 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재범 가능성이 큰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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