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중앙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중앙의존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치조직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의 자율성은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자치계획권으로 인해 지방의 지역개발권도 제약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 부족은 중앙집권이 지속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한 5대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대폭 전환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폐지하여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
(2)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하고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총조세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며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지역계획 및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게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에 대한 자치계획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 주택공급정책 결정, 수도권 규제 완전 폐지 등이 필요하다.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율적인 지방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정규모와 연동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총액인건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한 지방자치의 토대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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