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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4가지

청와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4가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10.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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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토론을 펼치시는 모습을 뵈면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많이 갖게 됩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오랜 연구 끝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 이것이 종합되고 위원회 안으로 나오고 또 현장을 자주 다니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들으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 안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지방자치 구현의 연관성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4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부 합쳐서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되는데 국정기조가 지방에서 추진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 배분을 잘하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지방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지방주민들이 그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기조,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와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융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을 볼 때 거기서 창조경제도 나올 수 있고, 주민 정서에 맞는 문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주민들도 편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 지방마다 쌓여있는 스토리도 많고 역량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 달성 관련해서. 요즘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아서 어떤 나라는 우리 전자정부 좀 도입하면 좋겠다, 마이스 산업도 도입하면 좋겠다, 교통체계도 도입하면 좋겠다 등 제가 외국에 나가면 옛날하고 다른 것이 많은 국가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배우고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협력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것이 되게 하자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해서 된 것인데 세계에 벤치마킹 할 정도로 됐습니다. 소설에도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고 하고 단군 할아버지의 기조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도를 했든 안했든 그런 쪽에서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뭐 좋은 것이 없을까 할 때 우리나라도 제대로 한 번 지방자치로 국민행복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더 나아가 한반도에도 적용이 되고 세계에도 좋은 모범으로 기여될 수 있는 차원으로 한번 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책 실천을 위한 열정과 역량 집결 관련해서. 제가 국정을 맡으면서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하는데 자기의 열정과 마음을 모아서 정책에 힘을 싣지 않으면 실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 선조 말씀에도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모이고 그 기가 모여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건성으로 하고 이런 것은 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 꼭 해야 되고 국민행복을 위해 사심 없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가 모이게 되고 저는 그것이 원동력이고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가 바로 실천을 이루어 냅니다. 위원님들은 오랫동안 이런 쪽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하셨고 식견도 넓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또 언제 하겠나, 그렇게 세상이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국가가 3만 불, 4만 불 올라가는 힘이 되지 중앙 따로 지방 따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모든 역량을 잘 발휘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공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지방 정부의 정부3.0 실천 관련해서. 정부3.0과 관련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것은 뭐가 여러 가지로 좋은가하면 우선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고 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서 그것이 잘되면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중앙이고 지방이고 상관없이 국민한테 다 알려져야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개하게 되면 주민들과 같이 보기 때문에 서로 책임감 느끼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에서 지방 간 선의의 경쟁 유도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 만나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중앙에서 규제가 풀렸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지방 가서 막상 하려면 거기서 또 막힌다는 것입니다. 지방도 중소기업 정책 관련해서 ‘우리 도는 이렇다’ 하면서 최대의 서비스로 자꾸 내놓으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강원도가 좋다고 하면 강원도로 가고 이쪽 지역이 더 좋다하면 거기로 가니까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의의 경쟁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 차원의 평생교육체계 마련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각 지역마다 평생교육체계를 잘 갖춰서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 까지 나오고도 그 지역 어느 기업에 들어갔다가 ‘내가 해 보니까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기관을 만들어주면 자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현장에 이런 것이 아쉽다 해서 자기가 가서 하는 공부야 말로 진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평생능력관리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학교만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까우니까요. 주민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냐’ 그렇게 해서 체계를 구축해놓으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배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 이것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기반사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화되고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러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해서는 "이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공급하니까 다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하나 수요를 맞춰주기 원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지 듣고 복지도 정부가 전부 하려고 하면 돈이 들고 서비스가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도시락 서비스 같은 것을 우러나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복지부에서 뒷받침만 해주면 일일이 정부가 다 안 해도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겠습니까? 품앗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의 선조들의 좋은 정신을 잘 계승하게 되면 지방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주민을 중심에 놓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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