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위험수준의 군 기강 재확립과 허술한 내부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28일 논평에서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에 살면서 제일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다음이 경제이다.

윤대변인은 "육군이 강원도 전방 지역 GP(감시소초), GOP(경계소초) 근무 장병 6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특수지 근무수당’ 이른바 장병 ‘생명수당’을 7개월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한두달도 아니고 7개월간 수백명의 장병들이 생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역 공군 대령이 모 법률사무소 재취업을 위해 공군 전투기 계약금액과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넘어간 사실이 지난 27일 밝혀지기도 했다. 이때까지도 군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현 주소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 군 기강해이와 맞물려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재점검 해야만 한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 대한 근무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외출확대 시행 등 ‘인기영합주의 정책’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군 기강 및 내부 시스템 문제 등을 놓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군 기강이 해이하고, 내부 시스템이 허술한 상황에 당장 4월부터 일과시간 후 장병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면 ‘군사 보안’ 문제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군사기밀이 노출이 되게 되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면 시행 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은 하루빨리 군 기강을 다잡고 철저한 내부 시스템점검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 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