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안보 정치 경제 외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우성을 아니 생존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찌 보면 근대 대한민국 1만여 역사 이래 최대의 혼돈일지도 모른다. 집권여당은 거의 일관된 내로남불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국민은 정치적 판단의 혼돈으로 경제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와 국민은 동상이몽 (同床異夢)으로 미래가 불안스럽다. 

 이날 10일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 오늘 오전 20여분 간 벌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그렇다. 

자기위안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대통령만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 발상이 참으로 기발하다. 이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

국민은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

문 대통령은 부의 형평성을 위해 노력했고, 마치 성과가 있는 듯 주장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있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등 고소득군과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군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 발목을 잡혀 노동개혁에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전혀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도 청사진도 없다.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

정책은 선의(善意)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경제는 감성논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대전환 제시를 해주길 바랬으나, 오늘도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경제’ ‘개천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하며 말잔치로 끝나버렸다.

신년사는 국민들께 국가운영의 건전한 방향을 알리고 그에 대한 공감을 얻어 희망과 행복이 절로 솟아나게 해야 한다. ‘이념의 함정’에 매몰되어 맹목적 신념만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만을 심어주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미래지향적 국정방향 조성을 위한 비대위원장의 ‘반론권 보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각 언론사에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